특별사법경찰 제도1 특사경이란.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서. 1. 특사경의 의미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줄임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 2021.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