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비교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산안법에 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화된 형사책임을 의도하고 있고 보호범위도 산안법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특약, 한도설정) 운전자보험 가입방법(특약, 한도설정) 점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고, 최근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이고, 이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특약, 보장 범 snaillaw.tistory.com 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사.. 2021.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