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허위기재1 이력서 허위 기재 어떤 처벌 받을까?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조국, 김건희 사건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위조된 문서들을 첨부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 회사에서 토익 8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이력서에 제출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2021.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