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1 위증죄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위증이란 허위·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위증죄 처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리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