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1 이재명 공약. 영아살해죄 폐지 이유는 내년 3월 9일 치뤄지는 제20대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2021. 11. 19.경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했는데요, 혹자는 더욱 엄벌에 처한다고 해놓고 왜 폐지를 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영아살해죄 폐지 공약의 배경 아동은 그 무슨 이유에서든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육체적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린 유년시절에 겪은 학대의 고통은 성년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낙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동안 그 기억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륜적으로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아동에 대한 .. 2021.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