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1 법원 양형기준의 의의와 양형기준 설정 절차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에 기재된 것이 바로 양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양형은 무엇이고 양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양형 설정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형이란? 위에서처럼 죄책을 가중하여 평가하거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감형을 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의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2. 양형기준이란? 1) 양형기준의 의미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 2021.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