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통과1 [입법절차] 국회 입법절차(법률안 처리과정)를 알아봅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입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입법절차(법률안 처리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국회의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기사를 통해 수많은 법률안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공휴일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대체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뭔가.. 2021.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