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계산1 [소송비용]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이번 글에서는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예제를 통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시 비용 계산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었습니다(아래 링크).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기재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부담분에 대한 원칙만 기재됩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번거롭고, 판결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의하여 확정되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소송비용 기재 예시 [예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예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예.. 2021.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