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2 [소송비용]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이번 글에서는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예제를 통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시 비용 계산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었습니다(아래 링크).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기재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부담분에 대한 원칙만 기재됩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번거롭고, 판결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의하여 확정되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소송비용 기재 예시 [예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예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예.. 2021. 6. 11.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여러 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간신히 판결문을 받아냈다. 재판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것으로 재판이 끝난 것일까? 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재판이 끝나면 누군가는 승소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 중 3/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판결 주문에 따르면 승소한 사람은 피고로부터 소 제기 시 청구한 금액 이외에 소송비용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승소인은 가능하다면 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송비용은 무엇인지, 소송비용은 어.. 2021.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