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1 채무 변제 하면 소멸시효가 살아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데도 종종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 하면 죽었던 소멸시효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생각 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일 것입.. 2021.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