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1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몰카 처벌) 최근 N번방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회유, 협박,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관계 장면 몰래 촬영 형사 처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판매ㆍ제공ㆍ전시ㆍ상영 등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2022.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