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1 존 스쿨 제도란. 성범죄 면죄부인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매매 초범은 존 스쿨 제도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성매매팁을 공유한 글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 스쿨 제도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 존 스쿨 제도란 성매매 범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성매매 초범자에 한하여 일정시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실형선고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존스쿨 제도는 2005년 8월부터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존 스쿨제도의 도입배경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목적으로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우리와 같이 집창촌에의한 또는 개별적인 성매매.. 2021.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