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교부 의무1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물건을 제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또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이러한 의무를 정한 이유는 바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제조하는 등 업무를 할 때, 계약서에 단가, 지급조건, 검수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 2021.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