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상습적인 모욕에 시달렸다며 선배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식의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행위에 관하여 쓰이는 것이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여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법률용어 -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 1. 고소 1) 들어가며 일전에 전 국회의원이자 변호사가 ‘너 고소!’ 라는 광고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 변호사는 한 때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썼던 수백명의 누리꾼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 2021. 7. 31. 신혼부부 신혼집 구하는 방법 꿀팁! 제가 결혼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전월세등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신혼집을 구할 때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경험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시원에 살면서 월 30만원 월세 계약을 해본 적은 있지만, 갖춰진 계약서를 작성해본 경험도 없고 억단위의 돈이 거래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토대로 소소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직방, 다방 등 부동산중개어플을 활용하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험에 의하면 중개어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 2021.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