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처벌1 살인죄 처벌과 공소시효 최근 2021.07.19. 제주시에서 16세 청소년이 어머니의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의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1. 살인죄란? 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로써 타인을 살해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서 그 수단·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권총을 발사하든가 칼로써 하든가 또는 독약을 음용시키거나 혹은 모친이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경우에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독을 음용시키는 행위들은 이른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며 유아에게 수유를 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등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나 살해의 고의가 없으면 상해치사죄(형259①)·폭행치사죄.. 2021.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