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3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 방법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자!)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재산처분을 막는 임시조치로 가압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을 막아 추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해당 재산을 집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재산의 처분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 2021. 12. 18.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작성하기!(가압류 신청서 별지) 지난 글에서 간단히 가압류(부동산, 채권)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가압류를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 대상에 따라 신청서 별지 기재사항(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이 달라 신청하는데 약간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잘하지 못한 탓인지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를 모아둔 글은 찾지 못했는데, 가압류를 한 건 한 건 진행할 때마다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를 정리해 두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제야 조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현장에서 주로 가압류하게 되는 공사대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임금, 물품대금에 대한 기재례입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기재례 1.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__________원 제3채무자 xx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________.. 2021. 6. 1.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에도 리스크가 있다?(부당가압류, 제소기간) 가압류 신청 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이번에는 부당가압류와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로 인해 입을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즉, 그러한 견지에서 가압류 신청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b의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가압류는 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 2021.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