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행위1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알아봅시다 스토킹은 그동안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에 그치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얼마든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1)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의 문제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고 고소를 당해봤자 경범죄로 처벌받기만 하여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 2021.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