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2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하면 모욕죄 일까 모욕죄에 대한 판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도대제 어떤 기준으로 모욕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헷갈리기만 합니다. 아래에서 모욕죄에 대한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모욕죄] 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것이 모욕죄가 아니다? 올해 모욕죄에 대하여 굉장히 알쏭달쏭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는데요,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25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2021. 8. 15.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 중(또는 인터넷) 욕설도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사이버 모욕죄라고 했지만 사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협박죄의 구성요건 만일 사이버상의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요, 게임 중 욕설을 하면 과연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승부욕에 불타서, 혹은 같은 편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2021.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