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죄인지1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하면 모욕죄 일까 모욕죄에 대한 판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도대제 어떤 기준으로 모욕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헷갈리기만 합니다. 아래에서 모욕죄에 대한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모욕죄] 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것이 모욕죄가 아니다? 올해 모욕죄에 대하여 굉장히 알쏭달쏭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는데요,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25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2021.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