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와징역차이1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가끔 뉴스나 판례를 보면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라는 판결 주문을 볼 수 있는데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판결은 많이 봤어도 ‘금고’라는 단어에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고란 무엇인지, 징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벌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법원 양형기준의 의의와 양형기준 설정 절차 1. 금고란? 1) 의미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형법 제68조).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과 같이 비파렴치범에 대한 형벌로 고안되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그 명예를 존중해준다는 취지에서 의무적인 정역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2) 금고과 징역의 차이점 징역과.. 2021.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