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선고 차이1 구형과 선고 차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대사와 장면을 보셨을텐데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라는 식의 대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형 형사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단계에서 검사는 의견진술을 하게되는데, 이때 검사가 하는 의견진술 중에 선고형에 대한 의견을 실무상 구형의견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이러한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