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 미용가격 사전고지제를 아시나요 1. 미용가격 사전고지제 시행 배경 2016년경 충북 충주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있는 이모(35·여) 씨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는데 미용실 주인이 사전에 가격을 고지하지도 않고 자그마치 52만 원을 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모 씨는 어이없이 비싼 요금에 항의를 하였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용실 주인의 비정상적인 행각은 이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에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져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2021.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