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2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될까요? 시민들의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카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올린 글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글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디스문화의 일부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나아가 그러한 표현을 상업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NS에 올린 글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 2021. 6. 28.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 중(또는 인터넷) 욕설도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사이버 모욕죄라고 했지만 사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협박죄의 구성요건 만일 사이버상의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요, 게임 중 욕설을 하면 과연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승부욕에 불타서, 혹은 같은 편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2021.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