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2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상습적인 모욕에 시달렸다며 선배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식의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행위에 관하여 쓰이는 것이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여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법률용어 -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 1. 고소 1) 들어가며 일전에 전 국회의원이자 변호사가 ‘너 고소!’ 라는 광고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 변호사는 한 때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썼던 수백명의 누리꾼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 2021. 7. 31.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 중(또는 인터넷) 욕설도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사이버 모욕죄라고 했지만 사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협박죄의 구성요건 만일 사이버상의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인데요, 게임 중 욕설을 하면 과연 모욕죄('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승부욕에 불타서, 혹은 같은 편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2021.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