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귀속1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물어내는 이유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자주 듣는 얘기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2배로 물어내야합니다" 또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그냥 줘야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거래 관행이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1. 계약금의 법적성질 계약금은 해약금, 위약금, 증약금등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해약금 해약금이란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금액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를 대비하여 옵션으로 설정해두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을 한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그 배상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예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 2021.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