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1 검경수사권조정 주요내용을 알아봅시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고, 2020년 1월 28일에 비로소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습니다. 1. 검경수사권조정이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와 함께 떠오른 것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 2021.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