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 특히 건설·제조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경영책임자(대표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 2021. 5. 20. 이전 1 다음
